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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29일 결정됐습니다. 9,620원. 올해 최저임금의 5% 인상입니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이라고는 하지만, 결정액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 천지차입니다. 더구나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 인상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임기 안에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 최저임금 담론의 후퇴를 불러왔고, 소득주도성장은 꺼내기도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의미 없는 논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7.4% 올린 결과와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1만원이었냐 아니냐를 넘어 최저임..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 패배하면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어느 정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난 조만간 안정될 것이고 야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먼저 전당대회다.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끄럽지만 어떻든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특성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는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 누가누가 못하고, 누가 실수를 저질러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느냐라는 이기 때문이다. 못하기 경쟁에서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더 눈에 띄어서 양대선거를 졌다. 하지만 이제는 집권세력에게 눈길이 더 가기 마련이고, 못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 넘쳐 보인다. 결국 몇몇 계기점으로 민주당은 그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2019.3.25. 시행되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각 지방의회의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하라고 표준안까지 안내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역특색을 살린 내용을 담을 때,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나의 상호모순되는 질문이 생긴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법에 담을 수는 없을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위임할 수도 있고. 헌데 의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2016년 겨울의 촛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이트에 분개한 온 국민이 영하의 추위에도 촛불을 들고,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하야! 진상규명!"과 "새로운 나라 건설"을 외쳤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은 일제시대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을 이어 21세기 미선이 효순이를 위한 촛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그리고 이번 촛불까지 역사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나라 걱정에 거리로 나왔다. 그들이 보여준 역동성이 기성세대의 반성과 참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2016년 박근혜 정권퇴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