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29일 결정됐습니다. 9,620원. 올해 최저임금의 5% 인상입니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이라고는 하지만, 결정액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 천지차입니다. 더구나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 인상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임기 안에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 최저임금 담론의 후퇴를 불러왔고, 소득주도성장은 꺼내기도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의미 없는 논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7.4% 올린 결과와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1만원이었냐 아니냐를 넘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면 물정모르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생존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부동산 그리고 공정. 민주당은 “함께 살자!”고 외치며, 나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많이 물러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입장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다음해 최저임금을 올해 이맘 때 결정합니다. 매년 똑같은 논리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대립하고, 공익위원들이 안을 제시해서 결정되는 구조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오해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차원에서 연초가 시작되면(1년 내내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논평을 준비하고, 적절한 캠페인을 펼쳐야 합니다. 당내 당원교육도 꼭 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 잊지 않고, 내년에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