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요즘 세가지 쟁점에 대한 생각

 

1.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 조정

몇번의 전당대회 내내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이라 이미 당내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대의원제의 운영 필요성은 있지만, 당원의 증가로 당의 규모가 달라졌고, 대의원의 역할과 권리당원의 더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정은 꼭 필요하다.

 

2. 권리당원이 되는 기간 조정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000원 이상 6개월의 당비를 냈을 때 권리당원이 된다. 최근의 전당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듣지 못한 거 같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6개월을 3개월로 줄이자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의 사례도 들고, 빨리 권리당원이 되도록해서 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의 당 활동을 비춰볼 때 3개월로 줄여야 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인다. 결국 빨리 투표권자가 되는 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말 필요하면(별로 동의도 안되지만)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당내 논의를 하자. 자꾸 경기 전에 '룰 전쟁'을 하려는데, 이런 디테일 싸움은 전투는 승리할지 몰라도, 전쟁에선 승리할 수 없는 판을 만드는 길이다.

 

3.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의 피선거권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출마선언을 한 그의 주장대로 비대위나 당무위에서 '특별히' 의결하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김동연의 사례를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건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특별히 취급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당헌당규를 바꿔서' 권리당원이 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자는 주장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도 자연스레 권리당원으로서 피선거권자가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방향을 선호하는 것 같진 않다.(이 부분에 대해 향후 견해를 밝히면 좋겠다. 본인에게도 불리한 룰 세팅은 아닐 거라 보지만)

나는 두가지 방법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헌당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했고, 비대위 특별의결은 "왜?"를 남긴다. 왜 특별하게 취급해주기를 바라는가? 본인을 '초인' 정도로 여기는가?

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으니 따지고 싶진 않다. 대체로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던 때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참지 못하는 가벼움'으로 보인다. 세상을 바꾸고 싶고, 민주당을 혁신하고 싶다면 좀 더 끈기있게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건 결국 혁신이 남는 게 아니라 '그'만 남는 결과일 것이다.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특별의결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