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촛불'이 이끄는 첫번째 혁신은 선거연령 낮추기
2016년 겨울의 촛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이트에 분개한 온 국민이 영하의 추위에도 촛불을 들고,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하야! 진상규명!"과 "새로운 나라 건설"을 외쳤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은 일제시대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을 이어 21세기 미선이 효순이를 위한 촛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그리고 이번 촛불까지 역사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나라 걱정에 거리로 나왔다. 그들이 보여준 역동성이 기성세대의 반성과 참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2016년 박근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이끄는 첫번째 혁신은 그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교육과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나라걱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뜬구름 같은(?) 방향 속에서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제도변화는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미 중앙선관위에서도 2016년 8월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선진국의 기준이라 늘상 제시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선거연령이 만19세이다. 부모 동의없이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 만18세에게 선거권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국회에서는 선거에서 여야의 유불리를 고려해서인지 쉽게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간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해왔던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촛불항쟁의 시기에만 촛불을 칭송하고, 놀라운 역동성을 보여준 청소년들을 치켜세우기만 하는 공치사는 의미없다. 청소년들이 지역과 사회, 국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촛불이 가져 온 첫번째 변화여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촛불민심은 이를 추진하는 세력과 저지하는 세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고, 선택할 것이다. 또한 역사는 말한다. 참정권의 확대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인류가 걸어온 길임을!
◎ 중앙선관위 선거스토리 : 선거법 개정안 발의, 젊은 선거 가능할까?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297/34050.do?menuNo=200407
◎ [마부작침]전태일도 못 한 투표..선거권은 '성년의 날' 선물?? : 2016.01.21 13:36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726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민주, 청년단체와 연대해 '선거연령 18세' 특위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