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좋아 차승연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았으니 드디어 지방선거가 종결됐습니다. 선거를 치루면서 이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 낙제점의 중심엔 선거법과 이를 운용하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가 정신차려야겠지요. 선거 막판에서야 점검하지 말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제재가 너무 많은 선거법이 문제라고 누구나 이야기하면서 왜 바꾸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선거운동원에 대한 비용도 대선과 지선이 달랐습니다. 여기에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도 훅 도입하여 현장은 혼선 그 자체였습니다. 선거운동 음향장비에 대해서도 '정격' 기준을 적용했는데, 업체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물어보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래서 집권할 때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얼 하려는지 알 수 없는 성급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올바른 정치노선을 정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충분히, 매우 충분히 아니 넘칠 정도로 설명을 해야 한다. 선명한 구호만으로 단번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깊게 들여다봐야 하고 다 알지 ..

매번 당 혁신과제로, 당의 주요인사들의 목소리로, 청년들의 성장방안으로, 선출직 후보 능력 강화를 위해 는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운영되었던 당현대화특위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제안과 교육연수원을 만들자는 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당현대화특위위원장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이번 당대표 출마에서도 '교육연수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연수원이든 교육원이든 당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번에는 꼭 만듭시다. 국회 및 각 지방의회에서 수많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실천되지 않을 때 '캐비닛보고서'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밀어야 합니다. 수많은 당내 혁신보고서, 당 현대화 계획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1. 그저 놀랍다 첫 외교무대부터 민간인 개입,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막말 유튜버와 함께 출연도 하는 누나 채용 그리고 화룡점정의 대미 윤핵핵관 권성동 추천으로 지인 아들 채용... 장관 인사는 서막에 불과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되었겠나(이제사 그 진심을 알겠다) 한마디로 만사인 인사가 엉망이다. 2.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 9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 수당과 실비가 붙어서 결과적으로 더 받는 게 된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고, 각종 수당이 합산된 금..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12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보통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자체에 공사, 용역..

1.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 조정 몇번의 전당대회 내내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이라 이미 당내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대의원제의 운영 필요성은 있지만, 당원의 증가로 당의 규모가 달라졌고, 대의원의 역할과 권리당원의 더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정은 꼭 필요하다. 2. 권리당원이 되는 기간 조정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000원 이상 6개월의 당비를 냈을 때 권리당원이 된다. 최근의 전당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듣지 못한 거 같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6개월을 3개월로 줄이자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의 사례도 들고, 빨리 권리당원이 되도록해서 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의 당 활동을 비춰볼 때 3개월로 줄여야 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인..

내년 최저임금이 29일 결정됐습니다. 9,620원. 올해 최저임금의 5% 인상입니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이라고는 하지만, 결정액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 천지차입니다. 더구나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 인상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임기 안에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 최저임금 담론의 후퇴를 불러왔고, 소득주도성장은 꺼내기도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의미 없는 논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7.4% 올린 결과와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1만원이었냐 아니냐를 넘어 최저임..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 패배하면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어느 정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난 조만간 안정될 것이고 야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먼저 전당대회다.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끄럽지만 어떻든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특성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는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 누가누가 못하고, 누가 실수를 저질러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느냐라는 이기 때문이다. 못하기 경쟁에서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더 눈에 띄어서 양대선거를 졌다. 하지만 이제는 집권세력에게 눈길이 더 가기 마련이고, 못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 넘쳐 보인다. 결국 몇몇 계기점으로 민주당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