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인 자녀채용이 소환한 최저임금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1. 그저 놀랍다

첫 외교무대부터 민간인 개입,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막말 유튜버와 함께 출연도 하는 누나 채용 그리고 화룡점정의 대미 윤핵핵관 권성동 추천으로 지인 아들 채용... 장관 인사는 서막에 불과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되었겠나(이제사 그 진심을 알겠다) 한마디로 만사인 인사가 엉망이다.

 

2.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 9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 수당과 실비가 붙어서 결과적으로 더 받는 게 된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고, 각종 수당이 합산된 금액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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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오래 근무하고, 근무기간이 많아질수록 보수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최근에 공무원이 된 MZ세대들은 수당을 위한 연장근무보다는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수당’이 문제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되는 봉급체계 이다보니 결국 수당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부정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근무시간을 늘리는 역할도 하므로 시스템 자체의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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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고 한다. 7급으로 추천했는데, 9급으로 채용해서 미안했을 것이다.(국민감정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고) 사실 수당을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인 줄은 모르나보다. 공무원 보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도 있지만, 빠른 수정이 어렵다면 우선 9급공무원의 봉급과 최저임금의 차액분이라도 메꿔주는 걸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금과 연동할 수도 있고, 본인의 미래 봉급에서 당겨쓰는 형태로도 정책을 짜볼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나 자살 소식이 종종 들리는 사회초년생인 9급공무원들의 적응과 안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최저임금 받고 살 수 없는 서울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주거문제로 힘듦이 가중되겠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서울에서 살아온 청년들도 살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결국 최저임금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물가는 IMF 이후 최고치로 오른다는데, 임금상승분이 적으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자영업자 등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짜야 될 부분이지, 대안마련은 없이 어렵다만 되풀이하는 건 아니다.(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제도도 없애면서 할 말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도 인정하는 최저임금 문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