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20세기식 선거관리행정' 벗어나야 합니다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았으니 드디어 지방선거가 종결됐습니다. 선거를 치루면서 이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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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의 중심엔 선거법과 이를 운용하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가 정신차려야겠지요. 선거 막판에서야 점검하지 말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제재가 너무 많은 선거법이 문제라고 누구나 이야기하면서 왜 바꾸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선거운동원에 대한 비용도 대선과 지선이 달랐습니다. 여기에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도 훅 도입하여 현장은 혼선 그 자체였습니다. 선거운동 음향장비에 대해서도 '정격' 기준을 적용했는데, 업체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시간을 쏟기보다 지역발전과 삶의 개선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알리는데 선거운동시간을 써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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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운용하는 '선관위'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답답한 조직일 것입니다. 20세기 어디쯤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조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상 견제받지 못하는 기관이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만 선관위 업무에 관심을 갖지 평상 시에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 선관위 스스로의 개선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선관위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가장 보수적인 제도 적용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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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을 위한 서류제출 시 선거구명을 띄어썼다고 붙여써서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4선거구. 띄어쓰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붙여쓰지 않으면 서류수정을 요구합니다. 이러니 선관위에 가서 양식달라고해서 선관위 직원이 불러준대로 쓰는 게 일처리가 더 빠릅니다. 후보등록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한 점은 차라리 근래 가장 큰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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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요청을 하려고 하니 접수하는 단위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돌리고 돌리고, 무슨 요청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반 집행부였다면 몇번이고 지적을 받고 또 받았을 지점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꽝인 조직이 선관위입니다.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 선거관리만 봐도 얼마나 조직이 해이해졌는지 알 수 있는 기관입니다.(그런 잘못을 하고도 버티다 버틴 수장이 있으니 뻔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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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현장을 너무 모릅니다. 흔히 선관위가 '통상가'라는 걸 제시하고, 그 기준을 넘으면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가가 업체의 터무니없는 가격제시를 막아주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보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종이값만 보더라도 현실성이 확 떨어집니다. 수요가 별로 없을 때 종이값에 대한 통상가를 정해 놓으면 수요가 확 높아지는 선거철까지 적용이 될까요? 더구나 종이업체는 선거운동 들어가기 일주일 전쯤에 종이값을 15%정도 올려버립니다.(차라리 종이없는 선거운동에 대한 연구를 선관위가 깊이 했으면 합니다.) 결국 보전요청 금액과 실제 보전해주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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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선관위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선거회계통장 개설 시 이체한도 등 통장개설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순 없었을까요? 후원회를 만들 때 그 무식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4선거구시의원예비후보차승연후원회" 같은 명칭을 쓰도록 해야 할까요? 세무서와 선관위가 협의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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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신중을 기한 행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20세기 선관위는 분명 벗어나야 할 오명입니다. 선거제도개선 아이디어대회라도 열어서 좀 더 나아지는 선관위로 다시 태어나길 부탁드립니다. 선거행정을 위해 몇달 동안 애쓰신 선관위 직업 및 관계자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 선거행정의 주체로써 적극적인 개선노력도 촉구합니다.